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국회주최 전국 5개도시 6차례 개헌공청회 결산|"대통령제 좋지만 장기집권은 싫다"

4명이 내각책임제 주장 ○…지난 16일 서울서 시작된 국회헌법개정심의 특별위원회 주최 개헌공청회가 29일 2차 서울공청회를 끝으로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린 후 막을 내렸다. 6차의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새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 56.2%

이번 개헌 등에 관한 본사의 여론조사는 전국 취재 망을 통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시행했다. 대상자는 일종의 작위추출에 의해 전국 각 시·도에 걸쳐 거의 각 직종의 성인 남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서정 쇄신 제2파

『여당 의원들이 서정 쇄신에 앞장서 달라』는 지난 12일의 박정희 대통령 지시가 내려진 이후 여당과 행정부 주변엔 숙정 2파가 일고 있다. 2파의 대상이 정치인들이 그 선거구 관

판도불변…일 지방선거

【동경=박동순 특파원】▲동경 도지사를 비롯한 17개도·도·부·현 지사 ▲「요꼬하마」(횡빈) 등 3개 시장 그리고 ▲44개 도·부·현 의원을 뽑는 일본의 통일지방선거는 선거이전의 판

신민, 개헌안 확정

신민당은 12일 정무회의를 열어 개헌심의위가 마련한 개헌 대강안을 대안으로 확정했다. 개헌 대강안은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 및 사법부의 권한을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공무원 생활고 등 따져

국회는 보사위의 대구 지방 간사를 끝으로 지방 감사를 모두 끝내고 11일부터 중앙 관서 감사에 착수했다. 신민당은 11일 총무단과 상임위 간사 회의를 열어 재무·상공·건설 등 경제

지자제 지연 추궁

국회 내무위는 9일 내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위수령의 발동 경위와 지방 자치제 실시 계획, 선거때의 관권 개입을 막기위한 경찰 중립화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의원들은 위수령 발동 전후

견해차와 절충 전망|동상이몽 여·야의 지방 백치 법안

공화·신민 양당이 23일 각기 당무회의와 원내 대책위에서 지방 자치제 실시에 관한 당론을 결정함으로써 8대 국회의 가장 큰 정치 「이슈」가 될 지방 자치제는 정치의 표면에 부상했다

「타락」흑색 선전의 선거풍토

선거타락의 주인은 물량공세와 흑색선전이다. 물량 선거 공세는 1952년의 지방 자치 단체 선거에서 비롯되었다. 「6·25」동란에 시달린 국민들은 선거에 큰 관심이 없었다. 생활이

지방의회 먼저구성|자치단체의장은 임명제로

정부는 지방자치제에 대해여『먼저 지방의회를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당분간 선거제아닌 임명제로하며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시·군단위의 소구역자치를 먼저 실시하고 시·도단위의대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는 어려워

지방자치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인 정부는 그 동안의 연구검토 결과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우선 내년부터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의 자치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지방자치 논란|과거의 실례를.통해본 실현성타진|난관은 재정빈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계획에 따라 64연도의 평택군, 65연도의 대구시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표본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